4대 법규 한눈에
1. 관광진흥법 — 관광호텔·호스텔·도시민박·한옥체험 등 9종을 규율. 시·도 등록 필수.
2. 공중위생관리법 — 일반숙박업·생활숙박업. 시·군·구 신고.
3. 농어촌정비법 — 농어촌민박. 면 단위 농어촌 지역 한정.
4. 건축법 — 모든 숙박시설의 용도지역·용도지역 제한·구조 안전 기준.
각 법은 별개로 작동하므로 여러 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정상 운영 가능합니다.
01 · 용도확인
숙박업을 규율하는 4대 법규
관광진흥법·공중위생관리법·농어촌정비법·건축법 — 어떤 업종이 어느 법에 속하는지 한 장으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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