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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· 인허가

농어촌민박 등록 절차와 거주의무

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 — 농어촌 지역 한정 + 주인 거주 의무.

농어촌민박 등록

1. 적용 지역

  • 농어촌(읍·면·동) 지역 한정 — 동(洞)이라도 농어촌 지역 분류 필요

2. 시설 요건

  • 연면적 230㎡ 미만
  • 주인 거주가 필수 (주민등록 + 실거주 확인)
  • 단독·다가구·다세대 등 주거시설

3. 신고 절차

  • 시·군·구청 농정과 신고
  • 처리 기간 7~15일
  • 표시판 의무 설치

4. 위반 시

  • 거주의무 위반 → 등록 취소
  • 무단 영업 →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의 차이 핵심: <strong>적용 법령(관광진흥법 vs 농어촌정비법)</strong> 과 적용 지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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