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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· 매물선정

위반건축물 매매 위험

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있는 매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실제 리스크.

위반건축물 리스크

1. 이행강제금 승계

  • 매수자가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
  • 연 1회 부과, 평균 800만~2,400만/건

2. 인허가 불가

  • 위반사항 시정 전까지 숙박업 신규 등록 거부
  • 시정 비용이 매매가의 20~40%에 달하는 경우 빈번

3. 매매가 함정

  • 위반사항을 숨긴 매도자가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 매각
  • 매수 후 시정 비용 + 이행강제금 합치면 시세보다 비싸짐

해결: 매입 전 건축물대장 + 인접 부동산 현장 확인 + 행정사 상담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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